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역특례라고 하여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느냐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는 달라지며, 만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능하나 단순히 사업부서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줄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아닌 한, 퇴직일시금 즉,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조합원 개인에게는 노동조합 재산에 대한 지분이 없으므로, 조합원은 노조에서 탈퇴하는 경우 조합비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상여금 명목의 금원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상여금 명목의 금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소 4.3.에 퇴사해야 겸업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유/불리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각종 수당의 지급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때는 임금명세서에 각종 수당의 지급근거를 명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임금 수준 및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