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정년퇴직 후 고용보험관계 단절 없이 곧바로 기간제로 전환된 경우에는 만 65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란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지정하는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헌법상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중에 계속하여 취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되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해당 회사에 퇴사 후에도 남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최소 1주에 1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나머지 1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무급휴무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바, 위 사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A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