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겸업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말할 경우에는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거나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쟁점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40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시간*4일*1.5*통상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처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를 메일로 교부했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무의 특성상 진급의 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지원을 위해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이나,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7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될 것이며, 제출방법은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가능하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처리기한은 10일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에 요청하여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사업장으로 제출요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즉 본인이 사업장에서 요청은 필수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