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권고사직을 거부할 시 사용자는 해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므로 특정 직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근무를 시키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통상근로자의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겸업으로 인해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3주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입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할 법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3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