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서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즉, 상기 휴가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불가합니다. 모집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 1일분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3.1.~31. 동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개근한 때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3.1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 쉬더라도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3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4.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5. 아닙니다.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근속기간은 현재 정직원으로 입사할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협력회사의 근속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은 이직할 회사의 근속기간과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하는 입장에서 사용자가 4일의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겸업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 3.31.까지 근무하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식사시간 30분 외에 추가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떄는 법 위반이므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분단위로 책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스텡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상기와 같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3.31.자 해고통보 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