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주휴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월 300만원 모두 평균임금에 산입).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때는 14일을 도과하더라도 합의된 기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상기와 같이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14일이 도과하지 않은 때는 14일이 도과 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서류는 노동법상 사용자가 반드시 발급해야 할 서류가 아니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문구에 따르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당월 즉, 3월 25일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급하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시 입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 둘 중 하나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일반적으로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적 또는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며, B지점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15시간 미만이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포함합니다. 즉,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에 가입대상이 되며 4대보험에 지연가입한 떄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을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