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실사관계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용될 경우, 해고가 아니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설사 상시 5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차(근로자 지정), 2차(사용자 지정)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자금 지원제도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실시해야 할 사항이 아니며, 설사 시행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에 맞게 운영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결근하거나 휴가, 휴일 등으로 인해 실제 출근한 날이 없을 경우에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만 상기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결근, 조퇴, 지각, 외출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