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직위해제 등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면 해고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계약서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고용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청구없이도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 부담금은 세전 기준으로 납입합니다.2.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즉,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퇴사처리를 하면 되며, 퇴사일 전까지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역특례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설사 근로계약기간으로 보더라도 이미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됩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임금이 줄어들어 적립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입/퇴사처리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