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52,060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18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대타를 하지 않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주 1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할 계산 시 휴(무)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즉, 2.17.에 입사한 때는 "250만원÷29일×13일= 1,120,69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더라도 사용자가 허위로 이직신고를 하지 않는 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 재입사한 후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중에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