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상에 규정된 기간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고 임의퇴사 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의 경우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육아휴직의 경우 공무직에 대한 관리규정안에 별도로 규정되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공무직인데도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항을 따른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 공무직 관리규정안에 규정되어져야 하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초단시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떄는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심야수당은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사이의 근로를 야간 근로라 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험형 인턴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이 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회사의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사용촉진조치를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다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2. 3.3%는 사업소득세로써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외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실제 추가로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