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때,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에 제시한 상기 산정방식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상기 월급여 미만으로 지급한 차액 및 추후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정 재직기간 동안 재직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재직기간 전에 퇴사하였더라도 해당 학자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진하지 못한 적립포인트는 정부 분담비율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모두 환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종료 후 잔여 적립금이 4만원인 경우, 정부 분담비율 25%를 제외한 3만원이 환불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납입한 기간 및 액수만큼 추후에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종전 보다 20% 이상 보수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 수준 및 체계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회사에 어떤 법적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합니다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없으므로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하는 설비 설치 시 근로자와 사용자로 구성되는 노사협의회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구성되기 때문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촬영 범위에 있는 모든 근로자의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