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인적사항, 휴지개시예정일 등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중도퇴직자 원천징수이행신고서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성과급 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작년 기준인지 올해 기준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 규정에 따른 경력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 호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한 경력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계에서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노동자 1년 평균 근무시간은 세계 2위 수준이지만 대체공휴일이나 그에 준하는 제도는 미비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리번호는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의 사업장등록증 번호에 0을 추가로 붙인 번호이며,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12시간+10시간+주휴 3.2시간+연장 6시간×0.5)×9,860원= 278,052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실제 제공한 시간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5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3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