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며,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을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된다면 수습기간 중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상에 식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식대를 비과세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로 인해 다른 도급사로 이직할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1월 급여는 2024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구두로 합의한 내용 또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휴가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됨이 원칙입니다.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경우 안전보건관리구축에 따른 인력 및 예산투입이 대규모 사업장보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