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국인구인노력 > 외국인고용허가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이때,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시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인터넷 입국대행 및 취업교육신청 : www.eps.go.k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지위의 우위란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 인정 가능합니다.2. 관계의 우위란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개인 對 집단 등 수적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인종 등 인적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등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이 있는지는 특정 요소에 대한 사업장 내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하되,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이므로 행위자-피해자 간에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었기에 별도의 공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 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므로,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산정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에 휴무하지 못하고 근로한 때는 휴일대체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재입사한 경우로 보이므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새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해당 질병이 완치된 이후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구정연휴에만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할 경우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0시 30분까지 근무할 의무가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초과한 시간에 대한 시급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4. 4대보험 대납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