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우며, 부정수급의 유형 및 부정수급액수에 따라 반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로 감봉처분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없으므로, 감봉된 월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설연휴 포상금 등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금품에 대하여는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취업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때는 다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충족하여 이직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통화녹음 내용을 근거로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대화자간의 통화녹음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계속하여 근로를 1년 이상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여 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일방적인 확정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여야 해고가 성립되므로, 일단 출근하시기 바라며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등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한 때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마지막 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12분의 3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하고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요청해보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