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법정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주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하는 한, 사업의 특성상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트 접속 >> 사이트 상단 민원요기요 메뉴 클릭 >> 하단의 개인민원 클릭 >> 개인민원업무 목록 중 자격조회, 자격사항 클릭" 하면 피부양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특별격려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회사가 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등 임의적으로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은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무효인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각종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사무직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므로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는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인 치과대표원장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즉, 공무직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며 주로 정부관련기관에 고용된 무기계약직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상기 내용에 따라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더라도 주휴수당일 포함한 시급은 최소 11,832원(기본시급: 9,860원, 주휴수당 1,972원)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 주기를 불문하고 월~금요일을 모두 개근한 때 주휴수당 1일분을 해당 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중도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회사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때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때는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로써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로 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그날 결근 여부와 상관없이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