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 등 휴직규정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가 1개월 이상 병가 등 휴직을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회사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련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할 수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 등 친족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대리운전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는 권고사직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단, 회사의 정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권고사직을 철회하는 것이고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다면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시 변심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면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 2. 근로계약상의 휴(무)일은 그대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었다는 이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중복되어 복수의 회사에서 동시에 근로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느 하나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직을 한 후에 특정 회사에 취업해야 이중취업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