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만료일이후 해외여행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회차에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라면 추후에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부정수급이 되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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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시간이 근무 시간이 바뀌면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5시간 미만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었다고 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데 동의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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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0일이전 통보에 관한 근로계약서 규정에 대한 효력이 어느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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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시간 단위(1시간, 2시간)로 휴가결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일 정도만 휴가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일 모두를 사용해해야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휴가사용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연차휴가를 0.5일씩 분할 사용케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시간 단위로 휴가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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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따돌림 같은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집단적으로 한 직원을 따돌림을 하는 행위 또한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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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입니다. 장애인분 승용차로 병원 신부름 가다 차량이 약간 파손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에 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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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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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명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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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는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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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5시간 근무 급여와 세후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5시간+주휴 5시간)×4.345주×9,860원= 1,285,251원(세전)입니다.2. 월 예상 실수령액은 1,159,53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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