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려면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성 판단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50일 근무할 예정이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알릴 필요는 없으나 사용자에게 미리 승인을 얻어 결근계를 제출해야 추후에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 한,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기관이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써 인사/회계관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본다면, 각각 근로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한 때는 해당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 및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년을 기산하는 시점(정년퇴직일)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합니다(정년이 종료되는 날이 아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2.11.25.~2023.11.24. 동안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3.11.25.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4.11.24.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2024.11.25. 이후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떄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2. 또한, 2023.11.25.~2024.11.24.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4.11.25.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2024.1.10.에 퇴사할 경우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2024년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개월 차인 경우 2개월 동안 개근한 때는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