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표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의미는 질문자님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보겠다는 의미이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올해 상반기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일시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해 1/2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나,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프리랜서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설사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더라도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므로 이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15.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2.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유급으로 처리되는 근무일 5일 및 5일 개근 시 부여되는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1주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달력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대표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 이외의 사적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필수 기재사항으로써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4주간 평균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