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호봉 및 경력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2. 다만, 별도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등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유지지원금은 개별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에 지급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가 휴업기간중 겸직을 하여 타 사업장에 근로제공할 경우에는 겸직에 따른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지원금 관련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합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이직사유를 정정해야고 하고, 추가적으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정정신고해야 합니다. 2.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이직했다는 내용이 사실이고, 이에 따른 상실코드로 정정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야간근로시간)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20일에 해고한다는 내용을 녹음한 자료가 있다면 가능하나,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바, 택배기사 등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이 때,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