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계약만료 시점에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각각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한 후, 이를 확인한 즉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적용된 임금을 신고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 수준은 노사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연봉삭감이 아닌 한 반드시 연봉을 인상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시 이전에 출근하도록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었고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임계약서 등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 파견함에 따라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제 계약체결과 상여금 지급시기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상여금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연봉제든 월급제든지 간에 퇴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