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시간/휴일/휴게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만약, 상기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대기발령 기간 중에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제공자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보수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4.자로 변경신고 한 때는 당월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상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3년 이내에 발생했으므로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본채용 거부는 해고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없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