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할 때 상기 방식으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다르면 가능합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 및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2.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3. 안 됩니다.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7.20.~2022.7.1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7.20.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2023.7.19.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894, 2004.2.20).2.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동일하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 시 2024.1.1.에 13.2일(15×322÷365)이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2024.2.13.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복무만료일과 상관없이 계약기간을 12.31.로 정한 때는 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필요하므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최소 1년이 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