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 여부는 각 기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력을 인정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2023.6.1.~2024.4.30.(1년 미만)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7.1./8.1.......2024.1.1./2.1./3.1./4.1./5.1.).2. 반면에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위 사안의 경우 2023.6.1.~12.31. 기간에 비례하여 2024.1.1.에 7.56일이 발생합니다(15*184/365).3. 따라서 2024.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월단위 연차휴가 1일과 연단위 비례휴가 7.56을 합한 8.56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위 사안의 경우 2023.10.1.부터 2023.12.31.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회사측의 사정으로 10월 한달간 휴직하였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11월 급여+12월급여)/(92일-3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된 상품에 따라 운영 수익률이 다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하나 퇴사일에 관한 협의없이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도록 사용자가 승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병원과 합의하여 결정해야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3항). 따라서 사용자가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