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반환청구할 수 없으나 기지급된 퇴직금은 해고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각 사업장별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때 법 위반이 되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기준으로 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가 근로한 날짜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 제출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1인당 3만원으로 최대 1백만원까지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이사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전에 임금을 포기하는 약정은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