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함)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4시간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 등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매월 일정액이 지급된다면 이를 산입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4조제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한 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12월에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12월 기준 즉, 임금 인상 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1월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출/퇴근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이를 구비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즉, "연봉/12개월/31일*1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율(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며,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DC형은 개인 투자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위험부담이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DB형은 퇴직 시 보장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나 자산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