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근무요일, 근무시간 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게시간 중에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성과급 지급 기준(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2.1.~2023.11.30.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2. 가능합니다.3.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하는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권고사직은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종전 근로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직한 때는 자진퇴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