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더라도 입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퇴사일이 월요일인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재계약 의사는 적어도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야하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재계약 의사를 표명한 때는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보기 어려우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도급인도 도급인 지휘에서 행하는 일정정도의 업무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면, 종전 기간제 근로자로서 이직한 시점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 없으므로 이 때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3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300만원/30일*18일+300만원/31일*10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