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하므로, 법에서 규정한 시기/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질 때 한하여 그 지급의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사용촉진 시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시기를 명확하게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유효한 사용촉진조치를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을 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데 동의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 및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개인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 및 시급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 이외는 별다른 보상을 회사로부터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6시간 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무단결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가능하지 않습니다. 3.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으로만 보자면 시급제인 경우 통상시급은 13,000/1.2= 10,833원, 월급제인 경우 통상시급은 210만원/209시간= 10,048원으로 시급제가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