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제3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7조제1항).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 자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신고가 완료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므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일용직/임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잠실로 한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수원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에 대한 특약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