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평균임금의 60%가 1일 8시간 기준 하한액은 61,568윈보다 적으므로, 61,568원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4.1.31.자로 동시에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한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알수 없으며, 상기 사유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특정 주에 근로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월급여액에서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3.2.18.~2024.2.17.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2.18.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법적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실제 해당 사업자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신청일 전에 발생한 소득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을 고용센터에 알리시어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