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휴게시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실제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포괄적이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무급), 배우자출산휴가(유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52시간을 초과한 20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절수당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연수가 6개월 이상인 자에 한하여 명절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무일이 공휴일, 근로자의 날, 주휴일과 겹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이 아닙니다. 만 55세 이상인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무기계약직으로 전환 x),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정년규정은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에게 적용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는 정년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