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해야 합니다.2.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삭금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떄,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없거나 비적용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등 직무상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상담사가 사업장(회사)를 방문하여 특강/교육 등 집단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70-4603-3042 (근로복지넷 EAP 고객센터 문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용자의 진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 출근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10시간(휴게시간 4시간 제외), 주 4일 근무자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인 4일을 개근한 때는 "8시간*4일/5= 6.4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6.4시간*시급).2. 좌석비용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해당 사업주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2. 복직이 되지 않은 이유가 회사의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의한 것이거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휴업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통상임금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