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8.24.~2023.7.23.(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가 매월 24일에 발생합니다(매월 24일에 1일씩, 최대 11일). 또한, 2022.8.24.~2023.8.2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8.2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동료의 진술,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을 자인하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2022.12.15.~2023.12.14.까지 80% 이상 출근하면 2023.12.15.에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2023.12.15.까지 근무해야 합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2023.12.1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여 지금이라도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을 권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오로지 근의 형편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해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때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는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후 곧바로 재입사하였더라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사용자가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한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이 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는 형이 질문자님의 고용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비자 유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