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4.10.5.~11.4.에 개근하여 11.5.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은 2024.12.4.까지 사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2.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이월해서 사용하기로 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4.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1년이 지난 날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감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관계의 성립, 해지에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각 공단에 수령지를 변경하도록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2022.12.12.에 입사자의 경우 1년이 되는 날은 2023.12.11.이므로 최소 2023.12.11.까지 근무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고 임금을 삭감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209시간으로 산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48시간*366/12/7=209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주로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심사원,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출근 시간 이전에 출근하거나 퇴근시간 이후에 퇴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