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과 관련된 정보는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임의적으로 편의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시 다른 4대보험도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 업무능력, 자격증 취득여부, 수행하는 직무의 난이도, 권한의 정도 등에 차이가 있다면, 임금을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이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정상적으로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월급여로 수령했다면, 사용자가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과 관련되서는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준)고령자에 대한 가산점을 동일하게 부여했고 별도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량에 따라 둘 중의 어느 한 사람을 채용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병가를 부여받아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병가 기간 중의 소정근로일수를 월 소정근로일수에서 차감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바, 고용보험은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포함)인 상용근로자가 그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 근로하여야 할 것이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이직한 때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또한, 상기 회사 중 최종 이직하는 시점에서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2. 네, 종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 유형이므로 이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고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