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 등 실비변상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며, 그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른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이어야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세전기준으로 책정되며, 식대가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회사의 사직권고를 수용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어떤 보상을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은 때는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61,568원*4.8/8= 36,941원),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해 4대보험 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 피보험자격을 확인하고 정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때, 근로제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업무지시를 받은 E-mail, 카카오톡, SMS 문자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