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사용자가 처벌받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시급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운수회사가 아닌 일반회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한 경우 반드시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고로 인해 회사의 사회적 신용이 훼손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의무는 회사에게 있으며, 회사에서 회계사무소에 대리하고 있다면 회계사무소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신고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명/날인한 때는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을 무효화하고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 등의 지급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