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을 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수령하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학습지교사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횟수에 제한이 있으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8.자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퇴사일을 앞당길 수는 없습니다. 다만, 12.8.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통상일급*30일" 이상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11시간/5*시급*30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처리기간 7일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1. 판정위원회의 심의에 걸리는 기간2. 법 제117조 및 법 제118조에 따른 조사에 걸리는 기간3.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에 걸리는 기간4. 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서류의 보완에 걸리는 기간5.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 청취에 걸리는 기간6.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사에 걸리는 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인카드 사용 용도 및 사용 권한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