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1.17.자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을 20% 이상 변경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네3.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알아야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예: 1일 x시간, 주 x일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연차휴가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역할이 곧 목적이 됩니다. 즉,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인사/노무에 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책정된 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 착오로 인해 상실일을 잘못 신고한 때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체없이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2023.4.3.~7.3. 동안의 주휴수당은 휴게시간 30분이 적용될 경우 "19.5시간/5*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2023.8.1.~11.3. 동안의 주휴수당은 월~수요일 휴게시간 1시간, 금요일 휴게시간 30분이 적용될 경우 "30.5시간/5*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법정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