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기 3일 알바는 평상적 근로관계 즉,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해왔고, 계속하여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말이 휴(무)일이라면 그 날 근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는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이나, B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바를 한 사업장이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상기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으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기간은 1개월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하므로, 형식상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