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직일 전까지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는 늘어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유리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공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다면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제적 이익가액이 얼마인지 해석은 저희 노무사가 판단할 영역은 아니기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법원과는 달리 해고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가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법인설립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비밀/명예/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처리 시 산재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2.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