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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이 일시불이 아닌 분할 지급하자는 제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여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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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상 주5일 근무인데 계약서엔 월8회 휴무일 때 근로자가 퇴사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이 아닌 실제 채용합격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확정된 근로조건이므로, 월 8회 휴무를 보장하지 않은 때는 추가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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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신고 관련 노동청 방문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본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도 진정할 수는 있으나 출석조사는 어찌됐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하므로 애초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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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좀 불안해서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려요~ 네, 취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자님이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차근차근 계획대로 실행하다 보면 언제가는 좋은 회사, 좋은 선배, 동료, 후배와 함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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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설사 포괄임금계약으로 보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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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와 같은 질병은 퇴행성 질환으로서 업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즉, 업무와 해당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가 승인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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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위한 단기계약직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기준(주 40시간)으로 하한액은 64,192원이며, 이보다 적게 근로하기로 한 때는 하한액은 64,192원에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주 30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64,192원이 아닌 64,192원*6/8=48,144원이 적용됩니다.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9.28.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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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사유만으로는 그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바 없다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부당해고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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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하고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이는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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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대학원 입학 예정자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중이더라도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득이 발생한 때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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