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엔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적게 부여됩니다.3.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근로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근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법상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4시간 근로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2.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한 경우 토요일 근로 자체는 연장근로이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실제 4.5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4.5×1.5×시급"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4일 또는 6일 근무가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퇴사 시 "230만원/31일*12일=890,323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업무명령은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뿐 직원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 때는 해당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인 2021.3.2.부터 퇴직일인 2023.11.1. 이전 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법에 의거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출근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관할 노동위에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