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1.30.까지 근무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위반이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용돈 형식으로 드리는 것은 문제없으나 직원으로 등재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 취업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징계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렵다면 회사에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에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555원/1.2*주말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상된 임금을 반영한 월급여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할 것이나, 연봉계약서 또한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총 11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때는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행정해석은 연차휴가 선사용(가불)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