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 신청없이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지위로 근로제공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하거나 퇴사를 권유하여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곧바로 입사하는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재입사 전 근로기간과 합산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상당기간이 지나 재입사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서를 제출할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문서는 해당 회사의 고유한 문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회사의 승인 없이 반출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반영하여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2.15.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관한 내용은 앞서 답변드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업의 규모(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 따라서 2023.12.31.이 지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주말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주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사용자체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면박주는 행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음자료,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의 진술 등)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지체없이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 조치의무(가해자에 대한 징계, 유급휴가 명령, 근무지 변경 등)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