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지급받게 되며, 여기서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책정된 금액이 1일 66,000원을 넘을 경우 66,000원으로 하고, 1일 30,784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30,784원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 시 소득으로 잡히게 되어 주거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난 뒤 이후에 주거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삼는다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며, 판례는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로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내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기간을 뺀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사례가 있으나,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임금 68207-314, 2003.4.2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하는 휴직제도로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허용하지 않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이므로 앞서 답변드린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게 유리한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설사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차이나지 않으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달리 하고 있더라도 인사/채용/회계관리를 하나의 사업에서 하고 있고, 하나의 경영담당자가 해당 사업장 모두 관리/운영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면 상시 근로자 수는 합산합니다. 3. 해당 금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및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므로(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괴롭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것이 자동 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