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대법 2006.7.28, 2006다17355).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채용절차법이 적용되므로, 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청이란 일본식 한자어로 수급인(受給人)이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제삼자가 하수급인으로서 맡는 것을 의미하며, 업무를 발주하여 자금을 대는 업체를 원청업체, 수주하여 일을 수행하는 업체를 하청업체라고 합니다. 즉, 하청은 수직적 관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말한다면, 협력이라는 말에는 서로가 대등한 관계라는 하에 이뤄지는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협력업체로 부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상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가근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고정급여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2,510,580원÷209시간×8시간×30일= 2,882,963원(세전) 이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상에 변경된 임금적용기간을 기재하면 됩니다.3. 네,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무일에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특정 근로일에 근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개인사정으로 소정근로일을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2. 실업급여는 취업 중인 상태에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와 관련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