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3.3%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을 둘 수 있으며, 이때 고령자고용법상 만 60세를 정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급주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상된 임금을 지급한 것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은 화~토요일이고, 월,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주휴일, 하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화~토요일을 개근한 때는 월,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주휴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는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이 존재한다면 그 차액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